FERPA

FERPA

FERPA는 미국의 학생 교육 기록 보호를 위한 연방법으로, 영어 약칭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입니다. 이 법은 학생과 그 부모에게 학교에 보관된 교육 기록에 접근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제3자에게 교육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상 학교 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 같은 예외도 존재합니다. 일정 연령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권리가 부모에서 학생 본인으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학교와 교육 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데이터 공유 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육기술 업체나 연구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적절한 계약과 보안 조치, 최소 수집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에는 연방 자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어 기관들이 이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실무적으로는 익명화, 접근 통제, 투명한 동의 절차 등이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FERPA는 학생의 사생활을 지키고 교육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법적 틀입니다.